"내 전세금 돌리도" 절규에도... '악질' 전세사기범 징역 15년
이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로, 향후 형사 재판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.
최 씨는 '무자본 갭투자'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를 매입하고 229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.
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,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.
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최 씨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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